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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기출풀이 입니다.
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정답은 3번 입니다.
1.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.
- 맞는 설명입니다.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"토지 및 그 정착물"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2.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, 수급조절, 시장정보를 포함한다.
- 맞는 설명입니다.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은 시장성과 가치 요소를 포함합니다.
3.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요소, 자산, 공간, 자연이 포함된다.
- 틀린 설명입니다. 물리적 측면은 주로 토지의 물리적 특성(부증성, 부동성, 개별성)을 포함하며 "생산요소"나 "자산"은 경제적 측면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이 설명은 물리적 측면의 정의를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.
4. 등기·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.
- 맞는 설명입니다. 법적으로 동산 중 일부는 등기·등록이 가능하며, 이를 준부동산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.
5.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, 지표, 공중공간이 포함된다.
- 맞는 설명입니다. 부동산은 3차원적 공간으로, 지하, 지표, 공중공간을 포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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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최종정답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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